신도시 외 지역에서 주택의 신축·개축·대수선 과정에서 토지의 경계 문제로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계 분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조인 및 행정청, 수행자 등의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분석/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당사자간 또는 행정청 및 수행자와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심판(적부심사)과 소송 과정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법 이외 측량, 토지행정, 역사, 토목 및 건축 등 전문영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정부 및 유관 기관과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기준 재산상 가장 관계가 깊은 경계복원측량과 관련 소송의 경우 정부와 지적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상대로 승소율이 24%(31/127건, 매우제한적 통계)에 불과한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행정심판인 지적적부심사는 ‘22년 기준 기각 및 각하율이 전국평균 약 90% 이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계 분쟁을 살피다 보면 민원인의 상처가 매우 깊습니다. 당사자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난 국가에서 시키는대로 측량수행기관에 신청하였고 결정된 경계에 따라 건축하고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왜 내게 잘못했다고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며 가슴을 칩니다. 나아가 경계 분쟁은 건축물의 철거·점유취득효력 취소 등 법적·경제적 문제가 수반 되기에 상당한 피해가 따릅니다. 이건 비단 개인 문제뿐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은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하며 적게는 1년 많게는 3~5년씩 소송으로 이어져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잘 지내던 어제의 이웃사촌이 서로 불신하고 미움의 대상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나라 토지의 경계는 역사 그리고 측량계통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제도는 기관의 독점 및 폐쇄성,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경험칙에 따르면 인적·기술적오류가 전체 민원의 약 30~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현행 구조상 일반인들이 구조적 오류와 기술·인적 오류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에서는 당사자들이 소송에 앞서 기술 및 기술법측면에서 해당 사건(민원)이 역사 등 구조적 오류인지 아니면 기술·인적 오류인지를 판단하여 당사자 및 변호인과 협력하여 진실한 경계를 찾는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계분쟁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 및 SNS를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계 분쟁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너무 늦고 고통이 큽니다. 경계 분쟁은 도시와 지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스마트국토연구소는 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경계분쟁 조사 및 예방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계속하여 관련 제도 및 기술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토·도시분야 그리고 SOC 디지털화와 별개로 국토의 재조사를 2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토를 대상으로 1:1 절대좌표로서 허용범위 내 지형과 지적(Cadastre)을 일치시키면서,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면 국토·도시분야 그리고 SOC 디지털화를 통해 국가공간정보인프라로서 그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기업 등 데이터의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보다 큰 틀의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추진 방향은 예산중복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과 IT, 플랫폼의 발전으로 국민이 필요한 정 보임에도 정부가 공간정보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보다 행정의 편의를 우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 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간정보데이터 제공을 우려하는 것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은 주권자이며,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면 그 어떤 정책도 영속성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간정보데이터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 립 후 문제점을 개선해가며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로써 재조사의 추가 동력도 확보할 수 있으며 SOC 등 기반시설 구축, 산업현장,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산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선과정에서 AI, 암호화기술은 ICT와 플랫폼 기반 국토·도시분야·프롭테크 그리고 SOC 등 분야에서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 파급효과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행정재량 범위를 넘어 선 공간정보데이터의 비공개 그리고 이원화된 추진체계가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큰 틀의 1:1 국토 디지털화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국토 전환은 토지등록제도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한 초입의 구축사업으로 노후 사회 간접자본(SOC) 스마트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반드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국토 전환을 위한 현재의 정책·입법 추진모델이 과연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 모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인가? 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2015년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의 이동 즉, 토지거래시 사용되는 지적공부가 필지 기준 14.8%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IT, 정보통신, 클라우드 기반의 각종 행정처분 및 공적자료에 사용하는 공간정보데이터가 전 국토 대비 최소 70% 이상이 진실한 토지경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은 이러한 진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 원인이 과거 일제 강점기에 제작한 지적도가 부정확하고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만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통해 모두 해결해 가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두 진실이라고 하기에도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명한 공간정보데이터는 과거의 전통적인 토지매매 등 부동산거래(등기)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해명입니다. 또한 이조차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뒤, 바로잡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것은 최근의 공간정보데이터 사용 행태입니다. IT, 인터넷, 클라우드 등이 확대되어 사용되면서 정부의 공적서비스는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가 아닌 비대면 전자식 형태로 급격히 변화했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과 공적자료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결함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 재산세, 토지이용규제 등 12가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공적자료에 가공한 부정확한 공간정보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러한 가공된 부정확한 공간정보데이터가 사용된 행정처분 및 공적 자료를 국민들은 유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및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피해와 비용은 모두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시 사용하는 정상적인 공간정보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게 가공된 공간정보데이터를 행정처분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나 첫째 정부 부처 내 칸막이 행정, 둘째 민원, 셋째 조직의 폐쇄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공간정보는 IT, 플랫폼기반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공간정보데이를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 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공급자의 행정 편의적 정보제공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 알권리,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이 신뢰는 행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이 부동산거래 뿐만 아니라 세금, 공시지가, 기초생활수급자판단, 토지 이용규제에 대해 수인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 정부는 정확한 공간정보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의무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자료에 부정확한 공간정보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토지경계와 일치하는 진실한 공간정보데이터를 IT, 플랫폼, 정보통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서비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 입법목적을 구현하 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그리고 정책적 수단에 대해 민·관·산·학 모두 서로 협력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